[사설] 공익직불금 감액 방지 사례 더욱 확산되길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체계를 한층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농가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당 직불금의 10%씩 감액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배로 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민이 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불금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불금 감액 우려가 있는 임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기간을 감안해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대응으로 50억원의 직불금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자체와 농관원으로 나눠진 공익직불 업무를 현수막·마을방송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숙지시켜 혼선을 줄이고, 그림일기 형식의 영농 기록장을 제작·보급해 영농일지 기록도 활성화하고 있다.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8400억원에서 올해 3조10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부적합에 따른 감액규모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직불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농가는 여전히 많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사업인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동시에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민이 직불금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