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초·중학교 스마트폰 금지…"국가적 위기상황" 선포한 '이 나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입학 시기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년 9월 입학 철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준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했으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가 올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서 잉글랜드 내 대부분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있다.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 같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최근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통신미디어 당국인 오프콤(OfCom)의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르웨이도 'SNS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SNS를 이용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높이기로 했다.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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