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명태균 녹취 또 공개...민주, 상설특검 드라이브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공개돼 논란입니다. 먼저 두 개의 녹취를 들으실 텐데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의 직원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죠, 강혜경 씨. 각각 명 씨와 김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조금 짧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 (2022년 5월 2일 통화) :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5월 9일) :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야 해.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앵커]

22대 총선이 아니라 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5월에 공천 발표를 했는데 그 직전 통화였습니다. 여기서 일단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선물을 줬다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창원의창에 공천이 됐고 그때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가 5월 2일날 이뤄진 대화거든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5월 2일이면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또 정부 출범 준비도 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창원의창 재보권선거 공천의 최대 상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창원의창하고 경기 분당갑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창원 출마해라, 이렇게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4월 말까지 고민하다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으로 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마를 탄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분당갑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버티니까 당에서 조정을 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뒤늦게 5월 10일경쯤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됐는데요. 당시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4월 말부터 안철수냐 김영선이냐, 이렇게 양자로 대충, 양자구도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만큼 김영선 의원이 경선 캠프에서 민생특별본부장도 역임을 했고 그전 지방선거에 경남지사로 출마도 했고 그리고 경남지역구 첫 여성 의원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의 말을 야권이 왜 그렇게, 또 진보진영 평론가들이 왜 그렇게 100%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건 사적인 대화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입단속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경영]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녹취 내용은 5월 9일날 녹취 내용입니다.

[앵커]

공천 발표하기 바로 전날.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천이 실질적으로 발표된 건 5월 10일이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최종 승인이 난 건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하루 전 공천인데 불과 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관위 관계자나 당의 실무자가 하루이틀 정도는 미리 귀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게 아니다. 이걸 갖고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마치 김건희 여사가 100% 이게 압력 행사에 의해서 공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명태균 씨가 저희 YTN 기자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통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한 허풍이었다, 일단 말을 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건 허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석]

강혜경 씨를 통해서 폭로된 명태균 씨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워담는 그런 명태균 씨의 수법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론조작 관련해서도 비슷한 식의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나 어쨌든 당시에 창원의창 재보궐선거에 공천 프로세스밖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통화나 녹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김 여사를 거론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시점도 8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8일 전이면 사실은 누구도 누가 공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까 안철수 의원 거론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초반기에 있었던 얘기고 사실상은 김종양 현 의원, 그러니까 이번 2024년도에 당선이 된 그분하고 경합 중이었죠. 그분이 훨씬 더 유력한 후보였고 김영선 의원은 거기에 별다른 기반이 없었는데 그걸 뒤집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물론 저거는 강혜경 씨를 통한 전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직접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천 개입 가능성에 관한 의혹은 더 뚜렷해진 게 아닌가 결국 이것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작년 2023년 7월에 창원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에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잘 안 되고 있고 무려 8개월 넘도록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다 사건을 사실상 처박아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는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이건 그냥 의혹 수준이고, 일단.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절대 일언반구가 없네요. 결국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엄경영]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폭로가 어디까지 사실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치부가 드러나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당이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것이 조금 팩트와 어긋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 작년 말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선관위가 보고를 받거든요, 국회의원들 임기 끝나면. 그래서 공식 고발한 건 올해 7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한번 참고인 조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게 우리가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81회를 했고 또 그것이 약 3억 7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를 한 것은 2020년 총선이 끝나고 8월, 9월부터예요. 그때부터 이미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언론을 끼고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한 게 2021년 3월인데 4월부터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일간지라든지 인터넷 언론 이렇게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교류하게 된 것은 6월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바라고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야당의 비판을 호도하는 거다, 팩트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창원지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발 시점은 지금 여기서 약간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내사는 종결한 건 맞죠.

[박원석]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4년 총선, 올해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종료한 거고. 2022년 당시,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그것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세비 수천만 원을 준 거.

[박원석]

세비는 반 나눠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 사람 다 수사 대상으로, 강혜경 씨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수사의 진척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2022년도 재보궐선거의 공천 개입 문제는 사실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부인하고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간접증거, 전언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지 않는 한 규명하기 어려운데 과연 지금의 검찰이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왜 대통령실이고 여당이고 대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검찰이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하면 한 달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탄핵 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저런 정도의 만약 대통령실이 보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왜 가만히 있죠? 왜 격노하지 않죠? 저는 그런 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엄경영]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 또 신용한 캠프, 이분이 폭로한 것 중 하나가 그거죠. 비공표 여론조사 9회차를 본인이 다운받았다. 이분은 그걸 계기로 해서 총 9번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가 선거 직전에 마지막에 캠프에 보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선 캠프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있는 거고 선대위가 있는 거고 또 별도로 대선 캠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당에다 얘기하면 곧바로 처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선거비용이 60억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지는 요구했다고 해도 실무자 착오로 누락이 됐거나 그런 사안이지 이게 중대범죄하고는 관련이 없다.

[앵커]

그러면 그런 얘기를 계속 녹취도 듣고 한번 제 질문에 따라서 또 한번 토론을 해 주시죠. 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또 상설특검으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의회 독재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 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앵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적 조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엄경영]

그러니까 여당몫의 추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헌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게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수사기간이 90일밖에 안 됩니다. 연장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범죄 혐의를 규명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국정 무력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겠다, 쫓아내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장외집회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박원석]

그전에 국회 규칙 개정안은 입법 사안이 아니고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가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을 지휘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기각됐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외 집회는 지금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걸 표방했지만 그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의 기류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탄핵 얘기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외집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또 1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여론전을 한다는 게 타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혹은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는데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장외 여론전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장외 여론전이 하루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딩 준비하라고 했죠, 롱패딩.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들어서만 두 번 1심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사법리스크를 시선 돌리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지적이나 그런 비판도 여당에서는 하고 있고 여당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재판이 그로 인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게 불러올 재판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여론의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론의 변화들을 의식하고 선제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걱정할 건 그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악화된 여론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지난주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20% 지지율이 나왔어요, 올해 두 번째로.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적 지지기반인 TK에서마저도 20%대 여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마저 못 받겠다, 지금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안 생깁니다. 지금 여당이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 말씀하셔서 이게 여당 내에 지금 상당히 의견이 격화되고 있는데 의총을 열어야 하고 또 표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늘은 여당 내 갈등이 잠잠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의총을 해야 한다, 표결해야 한다, 이 분위기는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엄경영]

특별감찰관 문제는 저는 지금은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립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당론 수준으로 아마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민주당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국민의힘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혀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다음 주 정도 되면 표결 없이 거의 당론 수준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게 조금 팩트와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검법하고 지금 특검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권을 모조리 배제하고 이렇게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죠.

[앵커]

네, 거기까지. 더 반론을 하고 싶겠지만 저희 진도를 좀 나가죠. 지금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이게 워낙 여당 내에서 소란스러우니까 국민의힘 중진 5명이 오늘 아침에 모여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래픽 준비돼 있죠. 제목이 뭐냐 하면 공동 입장문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는 결자해지를 부탁했고요. 당을 향해서는 소통을 강조했는데 박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일견 중진 정치인들이 지금 악화된 윤-한 관계 혹은 당정 갈등을 중재하려는 그런 입장문으로도 보이는데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렇게 국정이 파탄나고 여론이 악화되도록 뭐 했습니까, 저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직언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물론 지금 취임 100일 동안에 거둔 성과가 딱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 갈등을 겪고 기존의 당정 관계하고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저분들이 별다른 반응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비판만 했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약간의 양비론을 섞어서 갈등을 중재하겠다, 저건 사실상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별다르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 민심이나 여론을 직시한다면 대통령을 향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가지고서 여당 내부의 내홍이니 갈등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비춰봤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못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방적 제도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와 또 사촌 이내 혈족, 수석비서관 이걸 감찰하는,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예방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문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다,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명이나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5명의 중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함해서.

[엄경영]

여권 중진이 회동하면서 타이틀로 뽑은 것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건데요. 저는 윤-한 갈등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국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자구도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정쟁도 많이 있었고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한 갈등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3자 구도로 저는 정국이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면 현저하게 정쟁 요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공통공약협의체도 출범하고 있고 민생 법안에 대한 속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쟁점화시키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20% 붕괴를 막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소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정 3자가 다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승부수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쇄신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이 윤-한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여기 패널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지금 친윤, 친한이 상당히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엄경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여론지표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있냐. 국민을 위해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승화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야당이 이야기하는 특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꺼낸 카드인데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별개로 자체적인 해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카드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예정인지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앵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발로. 그래서 김 여사의 사과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제외한 대외 활동 자제 방안 등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거론됐던 사과나 활동 중단이나 제2부속실 설치, 심지어는 특별감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쨌든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또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의 의혹 혹은 각종 불법 행위, 혹은 국정개입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그런 조치들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고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모르겠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누가 봐도 혐의가 명백한 것마저도 무혐의를 내렸잖아요. 그에 분개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조치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녹취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특검 말고는 탈출구 없다고 했는데 계속 특검을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오늘도 계속 특검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있으면 임기 반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달 9일,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도 저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해법 3대 요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상 허용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활동 중단 건은 몇 달째 사실 활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을 하거나 외국 정상이 국내에 왔을 때 접견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지금 원년 멤버, 장관, 용산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김건희 여사 라인 일부를 쇄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나 사과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사과로는 특검 막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 국민 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인데 그런데 지금 국회 일정상 다음 달 4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 그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라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엄경영]

지금 일부 언론들이 어제부터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수층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시정연설에 참석해라,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참 또는 참석 여부는 조금 두고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천 개입 의혹은 속도가 늦긴 한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 속도가 약간 늦기는 한데요.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금방 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원석]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리 여야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당정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편하더라도 저는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 글쎄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으나 저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하고의 1:1 면담이, 1:1도 아니었죠. 면담이 그렇게까지 빈손으로 끝났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화된 여론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위기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대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앞서 활동 중단을 거의 했다, 외교 행사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마포대교 가서 업무지시하셨던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여론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것은 며칠 상간의 그런 모습인 거고. 글쎄요, 영부인으로서 떳떳하다면 하는 게 맞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동중단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몇몇 부분적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게 다 소명이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왜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사코 수사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를 하느냐 또 서면 사과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언제,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이 밝힐지 그건 또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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