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新북풍몰이

선거철이면 대한민국을 흔드는 바람이 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풍(北風)이다. 1987년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발생했던 대한항공 858 여객기 폭파사건. 폭파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대선 전날인 12월15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는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이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1997년엔 ‘총풍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실제 무력시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공작한 흑역사로 꼽힌다. 이후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자 북한은 직접 관영 매체를 앞세워 대남 심리전을 펴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내놓았던 대남명령 1호가 대표적이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신년사설을 통해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대놓고 총선·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였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로 우리 정치권을 공격·두둔하는 등 북한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화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북풍몰이를 제기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게 발단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한 의원의 처신은 부적절했다. 그렇다고 이를 왜곡·침소봉대해 “정치적 위기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볼썽사납다. 정략이 안보까지 볼모로 삼은 듯해서다. 북풍이 역풍을 맞았던 경우도 숱하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