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민생 경제 살리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민생 입법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집권당다운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증폭되는 여당의 집안싸움은 낯 뜨거운 수준이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표결은 분열의 시초가 되고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맞섰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총선 후 201일이나 지나서야 4·10 총선 참패 요인을 분석한 총선백서를 맹탕 수준으로 발표할 만큼 반성의 자세와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폭 전대’라는 이전투구를 거쳐 등장한 한동훈호(號) 여당은 출범 100일을 맞는 지금 김 여사 이슈에 매몰돼 정책·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내홍만 키우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은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리민복을 책임진 집권당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발표된 총선백서도 대파·명품백 논란, 공천 문제와 함께 당정 간 엇박자와 윤·한 갈등을 여당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여권이 자중지란을 멈추고 전면 쇄신을 위해 뜻을 모으면서 민생 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 공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