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속 한미 국방장관 회의…공동대응 논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펜타곤서 개최…외교·국방 '2+2'도 예정

(워싱턴=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수장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하며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미국에서 열리는 차례인 이번 회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오스틴 장관과 처음 대면하게 된다.

SCM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등 한미동맹 관련 군사정책을 다루지만, 올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할 상황이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강화된 대북·대러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소식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확인됐고, 그 규모는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 명을 파견했으며, (그들이) 향후 수주 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서 러시아의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합법적 공격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쇄도하는 국제적 비난에 말을 맞춰 공동 대응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시아 정부 특별기의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 왕복, 북한이 외무상 최선희의 러시아 공식 방문을 29일 공개 보도한 점 등이 그 근거다.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로 초기 대응에 나섰다. 나토에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 등의 고위급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정보를 교환했고,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도 사안을 논의한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SCM에서는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할 전망이다.

SCM 이후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에 담길 대응과 표현 수위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는 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규탄을 넘어 공동 행동이나 조치까지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SCM 다음날인 3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미 2+2 회의 개최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뒤 3년 만이다.

2+2 회의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최대 현안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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