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민생 직결·저출생 해결·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민생 경제 입법 과제로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민생 직결 과제로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이, 저출생 대책 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 등의 집중 투자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점을 인식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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