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반성문

"직원 태양광 투자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국전력이 임직원의 태양광 투자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은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라 128명의 임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올해 또 31명이 추가 적발돼 문제가 됐다.

29일 한전은 "지난해 상당수의 임직원이 징계 처분됐음에도 올해 또다시 일부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 태양광 투자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익명의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앞서 태양광 투자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임직원의 태양광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원칙으로 한다. 경중에 따라 곧바로 해임 조치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한전은 한 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재적발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근절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전 직원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사후 약방문'에 가깝다는 평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겸직금지 위반 징계는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으로 줄을 이었지만 매번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8건의 태양광 투자 관련 징계가 이뤄졌는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1건에 그쳤다.

그동안 한전 직원 사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노후 대책이라는 소리까지 나돌 정도로 투자 열기가 번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조금이 한전 임직원들의 일탈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