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

자살 방지 ‘마음투자 지원’ 내년 예산 508억…전년비 35억↑
작년 예타 면제에 적정성 검토 중 시행…“수요 근거 불명확”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부터 이뤄진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고 현재까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정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한 차례 신청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승인된 사실이 알려져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까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총 1만1007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사업 설계 당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15세 미만 1496명이 포함됐다. 2022년생인 2세 아동 3명도 이용자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사망자의 75%를 차지하는 40대 이상의 이용률은 31%에 그쳤다.

야당에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졸속 시행 배경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