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발의' TV조선 단독 보도에 조국혁신당 "오보" 반발

황운하 "명백한 오보, 발의 불가능…여건도 미성숙"
TV조선 기자 "고위관계자 통화 근거로 보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TV조선이 28일 뉴스9에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에 맞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단독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황운하 원내대표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발의가 아니라 탄핵소추안 공개라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맞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TV조선 단독보도에 “발의가 아니라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했다. 탄핵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여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12명 의석의 조국혁신당 의원들 자력으로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TV조선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조국혁신당 고위관계자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재확인중이라고 했다.

TV조선은 지난 28일 '뉴스9' <[단독] '尹 임기반환점' 맞춰 '탄핵소추안' 발의> 리포트에서 “TV조선 취재 결과,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10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석열 정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로, 남은 임기를 사실상 탄핵 국면으로 덮겠단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경선 개입 의혹 등 대통령 취임 이후 사안들을 중심으로 성안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TV조선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해도 국민의힘의 8표 이상 이탈이 있어야 가능하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아직 의혹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여론몰이용 탄핵안 발의 아니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다음달 10일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TV조선 보도에 “발의라는 건(표현은) 오보다. 공개를 발의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우리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지, 발의는 전혀 아니다. 명백한 오보다. 발의요건인 150명을 어떻게 채우느냐.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발의할만한 여건도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 수는 12명 뿐이어서 자력으로 발의 자체가 헌법상 불가능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영상 갈무리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TV조선의 비판을 두고 황 원내대표는 “발의하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전제가 잘못된 비판”이라며 “법률가의 관점에서 과거 판례와 비교해보면서 탄핵사유 될 수 있겠다는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내) 법률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다. 아직 완결된 건 아니다. 결정적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안을 완벽하게 만들 건데,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이라며 “탄핵을 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안 발의라고 보도한 대목이 명백히 오보라는 반론에 TV조선 측은 취재한 대로 보도한 것이며 사실관계를 재확인중이라고 했다. 장세희 TV조선 기자는 29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조국혁신당 고위관계자와의 통화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라며 “다만 황운하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부인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