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까지 손댄다?…"안 쓴다"던 정부가 꺼낸 카드

[제36회 국무회의 (2023년 8월) :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지난 8월) :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이를 거라는데도, 국채 발행과 추경은 없다고 합니다.

부족해진 돈,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요.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최대 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을 잘못한 건 정부인데, 왜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건들고 '외환 방파제'를 허무냐는 거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서민 돈으로 펑크 막기'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오늘(29일) 비판을 쏟아냈고요. 지난해 56조 4천억 원, 역대급 세수 펑크였습니다. 올해도 국세 수입에 구멍이 큰데, 29조 6천억 원. 약 30조 원의 금액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건데… 외환 시장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외평기금, 그리고 서민청약통장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기재부가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외평기금 이야기부터 해보죠. 작년에 이거 썼다가, 올해는 안 쓰겠다라고 지난달까지도 국회에 가서 그렇게 기재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이걸 쓰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Q.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에 외평기금 활용?

Q. 세수 펑크에 '외환 최후 보루' 사용…신뢰도 문제없나

Q. 30조 '세수 펑크'에 '주택도시기금' 사용도 논란인데

Q. 민주 "세수 펑크 내놓고 땜질 처방" 비판…입장은

Q. 올해 30조 세수 펑크…2년 연속 '결손'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