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비정규직단체 내달 총파업 예고…12월 전국 총파업 예정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다음달 이틀간 총파업과 12월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는 2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임금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로 구성된 대구학비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통한 단체협약과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대구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과 지난 2022년 12월 27일 3기 단체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차 본교섭과 31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대해 대부분 수용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이미 많은 지역이 4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때에 대구는 여전히 3기 단체협약을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니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처우를 벗어 날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의 주요 요구를 보면 급식실 배치 기준 완화와 인력 충원, 퇴직금 제도 개선,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도입, 상시직의 자율연수와 방학중비근무자의 직무연수 도입 등이다.

대구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섭 당사자인 강은희 교육감 면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중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일부 직군만 한정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외에 다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지난 6월 진행한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돼 확보한 쟁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한다"며 "단체교섭의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다음달 21~22일 파업을 진행해 대구의 학교만 이틀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12월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시작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집단임금교섭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는 지난 21일 노사간 이견이 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체 조합원 9만 2948명 대상으로 이달 10일~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7만 6926명 중 7만 1698명이 찬성해 93.2%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단체는 "비정규직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 파행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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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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