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학들 "환영…대학·지역 성장 토대"

고등교육법, 1998년 제정 후 부분 개정만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데에 대학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개정안의 큰 방향은 ▲대학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생 지원 강화 ▲상시 규제 발굴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인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학원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립대와 교대 통합 시 교대가 단순 학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 교원 양성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교협은 "이번 정기국회 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대학이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대교협은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충 및 등록금 현실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1998년 법 제정 이후 50여 차례가 개정됐다. 그러나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급변한 사회와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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