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확정 전후 ‘투기 의혹’…제주참여연대 “도외 거주자 60% 넘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제2공항 예정지 필지 소유권 변동일 현황을 보면 입지 발표된 2015년 11월 전후로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을 전후로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편입 필지 소유자의 60% 이상이 도외 거주자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부동산업체 등이 토지 쪼개기 거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입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편입 토지에 대한 소유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고시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2840필지(550만6199㎡)의 토지대장을 전수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조사했다.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의 필지 소유자(중복자 및 국공유지 제외)는 2108명으로, 이 가운데 도내 거주자는 838명(39.8명)에 그쳤지만 도외 거주자는 1270명(60.2%)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507명(24.1%)이고, 부산·경남 334명(15.8%), 대구·울산·경북 332명(15.7%)로 경상권이 31.5%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도내 거주자들이 소유한 필지는 1263필지로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889필지보다 374필지가 더 많지만, 도내 거주자들은 전과 도로, 묘, 과수원의 소유 비율이 높은 반면 소유 조건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임야의 외지인 비율이 높아 투기 세력의 매입이 활발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제2공항 사업대상 필지의 소유권 최종 변동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입지 발표를 앞둔 2015년 1, 2월에 각각 4건, 3건에서 3월 35건, 4월 21건, 5월 33건 등으로 점차 늘다가 입지가 발표된 11월이 172건으로 절정을 이뤘다.

이와 함께 제2공항 예정지 필지 거래에 개입한 법인 상위 9곳을 분석한 결과 7곳이 제주도 밖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이거나 농업회사법인이었다. 서울 강남의 ㄱ주식회사는 91필지를, 울산의 ㄴ, ㄷ주식회사는 각 23필지를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도외 거주자들에게 매매했다.

실제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경우 ㄷ주식회사는 2015년 3월5일 사들인 뒤 같은 해 4∼5월 12개 필지로 쪼갰다. ㄹ농업회사 법인의 6필지 평균 소유 기간은 10.8일에 불과했다. 심지어 ㄱ회사는 같은 해 7월29일 매입해 당일 매각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개발사업 사전 정보유출 의혹과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있다면 공개하고,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각종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면 제2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