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단체,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시의원 소환운동

다음 선거 때 낙선 운동 예고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모임(준)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춘천시의회가 결국 주민자치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했다. 시민단체 등은 주민소환과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을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0년 설립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시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모임(준) 등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민주주의가 또 한번 죽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생명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또다시 부수고 짓이겼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는 “센터 운영이 춘천시장의 손에 달렸다. 춘천시장은 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이 가진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박제철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하고, 조례안 가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