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KTC·CIDI 담당 `GS인증` 분야 8→13개 확대

GS인증 기관별 인증 확대 분야.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기업의 굿소프트웨어(GS)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를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GS인증은 2021년도 신규 지정된 위 3곳과 기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총 5곳이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TA·KTL은 GS인증 전체 21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에 KTR·KTC·CIDI의 인증분야가 8개에서 13개로 확대됐다. 디지털 콘텐츠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등의 인증 수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과 시험원 충원 및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지난 5월 이후 접수된 GS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약 360건)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GS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GS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약 700만원)했다.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기존 CC인증에서 보안기능확인서,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 등까지 확대(15건, 건당 약 270만원) 감면했다.

지난달에는 서비스형SW(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SaaS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SaaS 특화 GS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GS인증에 대한 SW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국내 SW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SW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