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부위원장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노인부대시설 장려해야"

"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 입소자 권리 침해 없게 면밀히 검토"
"사회적 요구 부합하는 방향으로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 확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노인 관련 부대 시설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고령자 대상 주거 및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선호가 강해 이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 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가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과 산업 육성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참석 기업들에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사업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참석 기업들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사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임차 허용 등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입소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주체와 대상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돼 입소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가칭 '고령사회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