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지방재정 '휘청'…구조조정 돌입

전북도·시군 2천억 원 감액
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세외수입 발굴·구조조정
취약계층 사업은 '사수'
"내년 지방채 발행 불가피"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전북자치도와 전북 14개 시군의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전북도는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천억 원, 내국세 수입이 22조 1천억 원(6.9%) 결손되면서다.

당초 전북도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의 교부세 감소액이 재추계됐으나, 정부는 올해 감소분의 50%만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2026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교부세는 1조 936억 원에서 1조 558억 원으로, 14개 시군은 4조 6523억 원에서 4조 491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이번 교부세 감소는 지난해 감액에 이은 2년 연속 감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2년 연속 감액으로 재정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특별교부세 확보, 농특회계 일반회계 통합,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발굴을 통해 37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 지연 사업 예산을 삭감하되, 취약계층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교부세 감소분의 2026년 정산을 건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재부·행안부 소관 상임위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