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한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들 임금 차액 지급 소송 승소

광주도시공사전경. 광주도시공사 제공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광주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지급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A씨 등 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장은 "임금피크제의 적용 당시 세부기준을 수립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정년 1~3년 전인 만 58세부터는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씩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A씨 등 퇴직 직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에서 실제 수령한 임금을 뺀 나머지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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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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