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공백 조속히 해결을” 국회에 호소

여야가 추천 권한 놓고 대립 탓
소장·재판관 후임 인선 늦어져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임시수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헌재 구성의 다양화도 강조했다.

문 대행은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선출해야 할 후임 인선 작업은 정지 상태다. 여야가 추천 권한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고육책으로 심판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문 대행은 이날 “법률가가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은 우리 사법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소통의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문 대행은 “비슷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하는 재판은 다양한 시각을 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