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대양당 '무관심' 속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닻 올린다

국회의장 몫 위원 4인만 위촉해 오는 31일 출범
위원장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KBS·MBC(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들이 지난 7월5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경영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발족한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으나, 여야는 모두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의장 추천 몫 4인만 추천한 채 범국민협의체 배를 우선 띄우기로 했다.

우 국회의장 비서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31일 국회의장 추천 몫 4인 위원을 추천한 채 범국민협의체를 발족한다. 위원장으로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위원에는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삼수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 겸임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7월부터 협의체를 제안했던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16일까지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각각 10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양당은 상대 당이 추천한 10명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을 서로 뺄 수 있다. 우 의장은 학계 인사로 최대 4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협의체는 총 14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도 “오늘날 자유언론실천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선 과제는 공영방송 및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방송4법) 개정을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현업 7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도 28일 “현업 언론인들은 지난 십수년 동안 반복돼온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야는 유사한 법률대안을 내놓고도 집권할 때마다 약속을 불이행하며, 공영방송을 정치적 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비판하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7단체는 여야 정치권이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연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송3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 △합의제 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상실한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연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언론인들과 진지하게 소통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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