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며, 이러한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12.95%를 적용합니다.

복지부는 동결 이유에 대해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건보로율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원이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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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릅니다.

유형별로 보면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 4천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6천21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은 1만 6천848원에서 1만 8천90원으로 1천242원 오릅니다.

내년 장기요양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각각 23만 6천500원, 21만 3천800원씩 높이고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하도록 했 습니다.

또,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가능 일수를 올해 10일에서 내년 11일, 종일방문 요양 일수를 20회에서 22회로 늘릴 방침입니다.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93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