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요양시설 임차허용, 운영주체·지역 면밀히 검토"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기업과 간담회 가져
"입소자 권리 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 확대 방안도 언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요양시설의 임차허용 요구에 대해 "입소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대상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9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가진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 건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엔 주거 및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참여했다.

주 부위원장은 참석 기업들에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사업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기업들은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규제 완화, 관련 사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임차허용 등 소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입소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대상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돼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비급여 항목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노인 부대시설 설치, 거주 주택 재가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 같은 사항을 검토해 고령사회 종합 대책(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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