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 여론 왜곡 2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4개월'→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왜곡한 이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왜곡된 여론이 카지노 영향평가에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봤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LT카지노 관계자 A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다.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한 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도민 여론'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전체 점수 1000점 중 20%에 해당한다.

당시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던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대 이전하기 위해 심의를 받고 있었다. 대형 카지노 소식에 도민 반발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에서 800점 이상을 얻어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1심에서는 이들이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여론조사 왜곡 부분만 유죄로 보고 이들을 감형했다.

2심은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도민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왜곡된 여론이 평가에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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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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