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열어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성명
조직권 부여 인사권 독립
사무처장 1급 상향 등 개편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돌파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 3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에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이 가능한 '공공감사법' 개정과 예산 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과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급 차장, 3급 국장 등 중간 직제 신설을 촉구했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법' 개정,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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