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돼야"

"비상 상황…신중·민첩하게 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0.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9일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의 역할은 갈등이나 분쟁과 따로 떨어질 수 없고, 그렇기에 법률가는 의심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며 "법률가와 국민의 소통이 일방적이거나 편향되게 이루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실무가들 사이에, 실무가와 이론가 사이에, 현재의 법률가와 과거의 법률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을 예로 들자면, 비슷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하는 재판은 다양한 시각을 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최선임 재판관인 문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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