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총장 간담회…'조건 없는 휴학' 전향적 승인 논의

▲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등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눕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이후 대학별 학사 운영 상황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의료계와 대학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의대생 휴학 자율적 승인과 관련한 의견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대 학사 차질 상황에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는 총장 이하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과 화상으로 만난 이주호 부총리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마냥 묵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깔렸습니다.

이 부총리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