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충북교육청 보통교부금 2173억 결손 예상

"정부 교육재정 보전 방안 마련해야"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중앙 정부의 세수 펑크로 충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미배정액이 2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 지출 구조조정이나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충북교육청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은 2173억 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 추정액은 5조 534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 원이다.

지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는 경기가 1조 25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23억 원, 경남 4120억 원, 경북 3522억 원 순이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탓에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교육청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연이은 세수 펑크에 따른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나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정부는 교육재정 보전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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