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 부당해"..항소심서 선처 호소 [스타현장][종합]

[스타뉴스 |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 22일, 최 씨는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아인은 두피가 보일 정도로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에 안경과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본명과 집 주소를 말한 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배우"라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검찰 측은 항소한 이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아인 측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다 성립된다고 하는 1심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의료법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 마취제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고 이번 사건이 진행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서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또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수면마쥐체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받은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대마를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나,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직접 건네준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몬은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로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유아인과 최 씨의 네 번째 재판에는 헤어몬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당시 헤어몬에 따르면, 유아인과 최 씨, 친구 두 명은 지난 1월 21일 미국 LA로 여행을 떠났다. 이후 숙소에 도착, 당일 저녁 이들은 숙소 중앙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 둘러앉아 대마를 흡연했다. 헤어몬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셀카 모드로 영상을 찍으며 1층에 내려갔다. 유아인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얼굴만 보이는 선에서 쇼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유아인이 갑자기 장난반 진심반으로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너희같은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 받아야되냐'라고 했다. 무안해서 영상을 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헤어몬은 "앉아있는데 나는 한번도 대마를 본 적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담배 꽁초 하나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꽁초가 내 옆자리까지 왔을 때 유아인 형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헤어몬에게도 줘'라고 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나는 안 해도 워낙 밝은데 뭘 해'라고 했었다. 근데 또 다시 '헤어몬에게도 줘'라고 권유했다. 아주 옛날에 연초를 피웠던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겉담으로만 하고 옆 친구에게 줬다"라며 대마를 흡연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헤어몬은 대마 흡연 이후 유아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내가 겉으로만 대마를 흡연하자)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속 안으로 먹어야지'라고 했었다. 나는 대마를 처음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으로 먹었을 때 기침을 엄청나게 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었다"면서 "'친한 친구든 누구한테든 대마 한 걸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엄청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행여나 어디 가서 이 자리에 없는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라도 대마 핀 걸 얘기하면 정말 큰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최 씨의 양 씨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 "최 씨가 양 씨가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본인이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양 씨가 당시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당시 양 씨를 소환하려고 했던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객관적인 증인도 아니고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심문하는 건 불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 사건의 쟁점과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경찰관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취지는 조사 보고로 충분하지 않나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주까지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유아인 측은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심문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기일 속행을 결정, 증인 심문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고 증인 심문이 채택되면 한 차례 기일 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