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낭비 줄인다…늘봄학교 등은 지원

정부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은 줄이고 늘봄학교 등 신규 정책분야 지원은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 목적과 관계없는 현금복지 사업은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신규 정책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내국세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로 올해 본예산 기준 약 66조 원 규모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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