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국립대 총장들 건의에 교육부 고심

교육부 전향적 검토 관측에 "현재까진 조건부"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립대 총장들이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생들 휴학을 대학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고 있어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갈등과 의대 학사 운영 차질이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교육 과정이 한없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대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1·2학기에 이어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을 제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반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7일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 지도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는 복귀를 전제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학생권리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대학은 내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의학회와 KAMC도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문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진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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