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3인 공석 상황에 "조속히 완성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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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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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8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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