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화해야"

세종환경운동연합, 잠재량 평가 분석 결과 발표

[뉴시스=세종] 송승화 기자 = 세종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를 촉구하고 있다. 2024.10.29.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환경운동연합(세종환경연합)이 세종시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분석 후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환경연합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50구획 이상의 주차장 총 7994곳을 조사해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50구획 이상의 77개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3만962㎾며 가장 높은 곳은 나성동 공영주차장으로 1385㎾다.

이어 고려대 세종캠퍼스, 금강수목원, 금강보행교,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각각 1350㎾, 1234㎾, 1152㎾, 1002㎾로 잠재량이 높은 상위 5대 주차장으로 조사됐다.

소유관리주체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67%·2만844㎾)이 민영 주차장(33%·1만119㎾의 약 2배를 보였다. 또 상위 4대 유형인 공영주차장, 공원, 대학교, 공공기관이 87%를 차지했다.

이들은 세종은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이 많아 유휴부지 파악과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세종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실행 방안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종환경연합은 "현재 한국의 태양광·풍력 비중은 약 5%로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재생에너지 가속화법' 11조를 개정,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를 했다"며 "법률은 공영·민영, 신축·기축을 구분하지 않는 80대 이상의 주차구획을 지닌 주차장의 50%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은 주별로 규제의 범위나 요건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했다"며 "35~100대 이상 주차장, 신축 기축 구분 없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환경연합은 주차장 태양광 확산을 위한 과제로 ▲50구획 이상 주차장 설치 의무화 및 관련 예산 확대 ▲지자체 주차장 태양광 확대 제도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개선을 제안했다.

세종환경연합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재생에너지 잠재입지 발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교착 상황"이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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