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 피해 유족 지원 청주지검 사건과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었지만, 한국어를 하지 못해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폭행 피해로 남편이 숨졌지만,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했던 귀화 여성을 도운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과 오복술, 강민정, 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로 가족이 사망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48개월분까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해당 여성은 심의를 거쳐 유족구조금 1억 3천여만 원과 장례비 5백만 원 등을 받았습니다.

대검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연휴를 포함해 2주 만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 남양주지청 형사1부 오자연 검사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김효준 검사,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를 점검한 안동지청 송미루, 김소연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86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