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경기 침체로 지방세도 못 내는데, 고액 체납자 집엔 명품·귀금속 가득…부산시 올해 첫 자택 압류

압류 과정에서 2000만 원 바로 지급 받기도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 고급 아파트 거주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 징세특별기동팀 직원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경기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자 부산시가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부산시는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 고가품과 귀금속, 외화 등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6억8700만 원으로, 시는 이번 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일부인 2000만 원도 추가 징수했다. 시의 수색을 받은 이들 중 가장 많이 세금을 내지 않은 A(40대)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2억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자 연중 상·하반기에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공탁금 등의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 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 기록 정보 제공,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가택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가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상습 체납자 자택 수색을 통해 압수한 외화. 부산시청 제공

시는 향후 체납자의 부동산 자산과 예금, 보험, 가상 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 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계속 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일시·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체납 처분 유예 등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상습 체납자 자택 수색을 통해 압수한 명품. 부산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