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향후 2년간 ‘6조7000억’ 투입

고희진 기자 2024. 10.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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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에 살림장만비 100만원
육아용품 반값 할인 ‘탄생응원몰’ 3월 오픈
오세훈 “저출생 정책 ‘퍼스트무버’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로의 일상혁명을 통해 출생률 반등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그간 2개 분야 52개 사업이 추진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난임부부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립 등이 이뤄졌다.

시즌2는 분야를 3개로 늘리고 사업은 87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 6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우선 양육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일상혁명’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출산 계획을 막는 주 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만큼, 필수 육아 용품을 반값에 저렴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한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의 전용 쿠폰도 발행한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에 200곳이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내년까지 300곳, 2026년에는 400곳으로 확대해 동별로 1곳씩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금까지 연인원 283만명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고,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96.4%에 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주거대책으로 추진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올해 1000호 공급하는 데 이어, 2026년에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기업의 참여를 늘린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 휴가 및 급여 지원도 내년부터 이뤄진다.

서울시는 향후 2년이 출생률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출생률이 반등하며 저출생 극복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작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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