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부족해 유족구조금 못받은 피해자 지원…대검 우수사례

이종희 기자 2024. 10.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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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유족 지원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피해자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 사건과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을 2024년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 사건과는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해치사의 피해자 처 여성 A씨가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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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유족 지원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피해자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 사건과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을 2024년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 사건과는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해치사의 피해자 처 여성 A씨가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에서 귀화한 A씨는 남편이 사망했지만 한국어가 부족해 유족 지원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에 청주지검 사건과는 통역인과 함께 유족을 직접 방문 신청 절차 안내 후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A씨는 심의 절차를 거쳐 유족구조금 1억3천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검은 친자녀 상대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와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한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의 사례, 관내 장애인 노동자 보호 실태를 점검 노력한 대구지검 안동지청(부장검사 엄재상)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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