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함께 친자녀 성폭행·불법촬영까지…검찰, 친권상실 지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 등 4건 인권보호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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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목사의 사주를 받아 친자녀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의 친권 상실, 촬영물 삭제 등을 적극 지원한 사건이 검찰의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 등 4건을 발표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목사의 사주를 받거나 공모해 친딸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사진·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함으로써 총 44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치 전부터 시청, 경찰서, 쉼터 등과 연락하며 피해자 지원 현황을 확인해 오던 주임검사는 기소 직후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검찰은 친권상실, 미성년자 후견 청구 등 법률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모니터링 지원, 심리상담비 및 법원 출석 동행, 비공개 증언 등을 지원했다.

경찰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 시 첨부서류 발행,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시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열람 제한을,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는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각각 지원했다.

이후 검찰은 목사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래 학생들이 고등학생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 재판 중,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고 학교에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3건까지 확인해 추가 기소한 뒤, 이전비와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한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농장주인 피의자가 3급 중증 지적장애인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까지 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에서 각종 수당 착복과 같은 추가 정황을 수사하고, 장애인 근로자 관리·지원·보호실태 점검 및 관련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실(부장검사 엄재상)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 아내가 베트남에서 귀화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역인과 함께 유족을 직접 찾아가 관련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장례비, 치료비,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청주지검 사건과(과장 변의복)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