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28만명에 2조3000억원 지급

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6713억원 지급
면적직불금, 77만명 대상 1조6371억원
신청자 확인 후 연말까지 순차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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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28만명, 108만㏊이고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다.

전체 128만명 가운데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2만가구로 이들에게 6713억원이 지급된다. 농지 면적 0.5㏊이하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총 지급액도 지난해(5875억원)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총 1조6371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민에게 공익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했다. 우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민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신청·접수 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상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해 미충족 건을 등록 취소했다.

더불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실시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골라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가짜농민’을 가려내고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부정수급 건에 대해 등록 취소, 등록 제한 환수 처분 등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민의 기초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 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