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는 100만원 무주택 가구는 720만원 준다

저출생 극복에 6조7000억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혼 부부에게 결혼 준비 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2년간 주거비 72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살림살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2만 가구가 대상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집)를 올해 1000호, 2026년부터 연간 4000호씩 공급한다.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지원한다. 내년 1380 가구를, 2026년 4140 가구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원 금리는 연 최대 3.6%에서 4.5%로 상향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아이를 낳으면 가게 문을 닫거나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해서 소득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본인이 임신하면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임신하면 8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편하게 구하도록 대체인력 수당을 6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원 지급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아침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를 시켜주는 ‘아이 돌봄 키움센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8월 서울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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