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방시대 정부, 지역경쟁력 강화 지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옮겨야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