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엔 관대, 시민엔 무도" 진보 인사 체포에 반발

경찰, '제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연관 인물 3명 체포
정의당·농민단체·노조 등 "간첩단 조작 사건" 규정
'공안몰이'·'국면전환용 눈 돌리기' 규탄

지난해 4월 제주지법 앞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의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방어권 보장 촉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 하창훈 기자)

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제주 진보 인사 3명이 전날(28일) 사법당국에 체포된 것과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진보 정치권이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엔 관대하고 시민엔 무도한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전날(28일) 저녁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 3명을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며,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인신구속을 무도하게 휘두른 검찰과 경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제주지역 전현직 농민단체 및 노조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의자 3명과 친분 내지 가족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차례 소환조사 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구속 집행은 피의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출석 불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제주경찰청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신성한 기본권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에 나선 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국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변호인을 자처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국민적인 분노가 채 식지도 않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진술을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는 검찰이 시민들에게는 무도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에서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 망하겠다는 분노가 넘쳐나는 지금,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성명을 통해 "이미 작년 6월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공안 여론몰이를 진행하였음에도 1년 동안 아무런 대응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체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권몰락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공안몰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권 지지율이 20%로 추락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비리 행각에 온 나라가 들끓는 이 시기에 정권의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공안탄압이 자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제주 간첩단 사건'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지난 2017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인 'ㅎㄱㅎ'을 결성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건입니다. 사정당국은 이들 3명이 단체를 만들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운동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