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첫 성과감사 대상은 '드라이브스루 안전'…개선방안 제시

단순 적발이 아닌 개선 방향 제시하는 '성과감사'
부산시,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상으로 첫 성과감사 실시해 안전 기준 개선방안 제시

부산시가 지역 내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감사'는 정책이 시민이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감사 제도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주로 쓰이는 감사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성과감사 대상은 패스트푸드 음식 등을 차량에서 주문해 받는 '승차 구매점'의 안전이었다.

실제, 부산에서는 지난 199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차 구매점이 생긴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78곳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며 음식을 주고받는 영업 방식임에도 안전 기준 등이 미흡해 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승차 구매점 주변 안전시설 설치가 부족했고,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 구간 구별이 어려운가 하면, 진출입로 가까이에 나무와 입간판이 있어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

또, 매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인해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곳은 78곳 중 12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는 성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시 감사위는 먼저, 매장 주변에 경보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 구·군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승차 구매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매장 진출입로와 보행로가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붉은색 계열로 포장하는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주변 교통 체증 해소 방안으로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승차 구매점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매장임에도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한 '교통유발계수'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승차 구매점의 작은 면적 때문에 일부 매장에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시에 제시했다.

부산시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성과감사를 계기로 승차 구매점의 보행 안전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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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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