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잇단 요구에…정부, ‘의대생 휴학 승인’ 전향적 검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료단체 이어서 대학총장들도
정부 상대로 ‘대학별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거듭 요구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의정갈등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으로 한 의사가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의료계에 이어서 국립대 총장들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총장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생들이 개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 및 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미복귀할 경우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묵과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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