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기후위기·AI 등 국제 분쟁 증가…글로벌 협력할 것"

29일 한국법률가대회서 조희대 대법원장 축사
"전문법조인 양성 중요…법적문제 효과적 대응"
"사법 정치화, 사법독립성 위협·재판공정성 훼손"
"애민정신 받들어 편견없이 공정·신속 재판 노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제 거래의 증가, 인권 보호에 대한 강화된 요구,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인공지능(AI)과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해 국제적인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통일된 법적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전문 법조인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한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심화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이유로 재판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대왕은 재판받는 백성들의 속사정을 듣고 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애민 정신’으로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해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도록 만드셨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각국과 그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의 국제적 진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잡은 이번 대회에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와 독일법률가대회가 참여해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