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사각지대 해소…'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가동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2년간 6조7000억원 투입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의 손과 발에 칭찬도장을 찍어주는 모습.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 등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범위를 확장한 정책 패키지다. 지난 2년간 283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을 채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시,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8월 서울 출생아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23.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시는 이같이 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했다. 시즌 2에서는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2개 분야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방문해 입주가 예정된 신혼부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먼저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준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72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1380가구,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 서울엄마아빠행복한순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삼형제네 집에 막내딸이 찾아왔어요!'. /서울시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시장 모습. /서울시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을 추진한다.

결혼준비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오픈한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곳씩 조성한다. 2026년까지 400곳을 설치하고, 시가 주최하는 축제·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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