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혼수비’ 100만원” 저출생 대책에 2년간 6조7000억 투자한다

서울시는 29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저출생 종합대책)를 발표하면서 저출생 사업에 2025~2026년 총 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1.86배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열린 탄생응원 서울축제./서울시

서울시는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에선 특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시민 1610명에게 조사한 결과, ‘주거, 일자리’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조건으로 꼽혔다. 2위가 돌봄, 3위가 일·생활 균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서울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 4140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시작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을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 평균 자녀수는 전체 평균(1.7명)보다 많은 2명이고, 출생 자녀수도 전체 평균(0.59명)보다 높은 0.75명”이라며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던 걸 3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4%까지 지원해주던 걸 최대 4.5%까지 늘린다.

생활 밀착형 대책들도 신규로 발표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선 결혼식·혼수 준비에 쓸 수 있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세탁기나 TV같은 생활용품 등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상반기 오픈한다. 영유아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로,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저출생 종합대책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등 양육 친화적 제도를 시행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수당을 주고, 사업주에겐 월 120만원을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겐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휴업손실을 지원하거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휴업손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이 담겼다. 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의 실적도 발표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7만516건을 지원해 출생아수가 7871명을 기록했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845명에게 지원했고, 이중 14명이 난자를 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3만9884건 지급했다. 긴급·틈새 아이돌봄도 7만218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는 98개소를 운영 중인데 10월까지 총 33만66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