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출사표 낸 금태섭 “법률AI, 국민 만족이 우선"

챗봇 'AI대륙아주' 제재안에
"관련서비스 토론의 장 필요
소속 변호사 징계는 부적절"

금태섭 전 의원.

[서울경제]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사표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이 “인공지능(AI)은 시대의 화두”라며 “(변협도) 국민들에게 AI를 통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법률 서비스에 대한 차기 변협 회장의 역할은 규제나 징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편 타당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소비자 대상 법률 AI챗봇 ‘AI대륙아주’와 관련된 변호사들과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이들이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AI대륙아주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AI는 시대의 화두인데 이를 징계 같은 극한 갈등을 통해서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새로운 AI 시대에 맞춰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에 대해 변호사들의 이견이 많을 텐데 변호사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인)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내년 1월 열리는 제53대 변협 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을 지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올 4월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출신 변협 회장이 아닌 이름 있는 정치인 출신 변협 회장 후보가 나오면서 내년 초 있을 변협 회장 선거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 회장은 전국 3만여 명 변호사를 대표하며 대법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도 가진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금 전 의원 외에도 차기 변협 회장 출마 예상자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등이 거론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