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등 보인다’ 서울시, 2년간 6조7000억 투자해 저출생 근본 원인 해소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돌입
주거부담, 일·생활균형 등 저출생 근본 원인 해소 집중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난 2년 간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공을 발판으로 희망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즌2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9일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6조7000억원을 투자해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인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탄생응원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경력단절, 비싼 집값 등 저출생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시가 2022년 선보인 전방위 종합 대책이다.

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98.9%에 달하는 등 지난 2년 간 시행한 정책의 평균 만족도가 96.4%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 기준 완화, 1인 자영업자 지원 등은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되고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난임시술비 지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저출생 정책의 새 기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은 서울의 저출생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를 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양육자들의 인식(5점 만점)은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2년 3.30점에서 지난 8월 3.56점으로 높아졌다.

또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0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했다.

시는 이처럼 저출생 반등 희망이 보이는 지금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기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부담, 일·생활균형 등 저출생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출산을 결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고 ‘미리내집’처럼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2025년 1380가구, 2026년 4140가구)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올려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도 선보인다.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비를 제공한다. 현재 1, 2차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신청했으며 시는 계속해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제도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을 비롯해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 등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을 지원하고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을 운영하는 등 양육자와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을 추진한다.

인기가 치솟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로 1곳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또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는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선도자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