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남자 청소년 성교육 새롭게 모색해야"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남학생 성 지식 수준 ↓…맞춤형 교육 필요"
"현행 성교육, '성평등' 빠져…기계적·형식적"
"여가부 예산 삭감…딥페이크는 국가 책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며 "남자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성교육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편집위원은 "남학생의 성 지식 수준은 여학생보다 낮은 편"이라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학습 목표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성평등교육'을 강조하며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손 부위원장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서 성평등교육의 실질적 시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등은 연 1시간씩이라 교육 방법과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매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찍어내듯 실시할 수 밖에 없고 높은 확률로 수십, 수백 명을 모아놓은 집합식 강의에 그치거나 실시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식"이라고 짚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3월 전교조가 여성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학교 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학교 성평등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 중 가장 동의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이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된다'가 63.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5.9%는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50%는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이 부재하다고 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성폭력에서 '젠더'를 지우면 안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불평등한 젠더 권력에 기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봤다.

또 "성평등교육은 여성가족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교육 관련 법률적 근거 확립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성평등교육 시민적 권리로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여가부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 "여성가족부의 예산의 지원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매해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예산 자체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형'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며 폐지 기조를 보인다"며 "최소 국비 50%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딥페이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책임"이라며 "성차별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짝 등장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이 통합돼 있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폭력 관련 내용을 성평등 교육 안에서 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를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남성문화와 여성혐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